<가덕신공항  :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10년간 1조원 이상 예타 면제 대형사업 목록 35건 중 가덕신공항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1조원 이상의 사업이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최대 규모는 가덕신공항 조성 사업이다. 거제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진 거제~김천 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4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271건이었다. 이들 사업 중 1조원이 넘는 대형 예타 면제 사업은 35건(12.90%)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13조7584억원으로 사업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22년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은 육지부와 해상부 총면적 666만9000㎡(202만평) 규모 부지에 들어선다.

이곳에 총 13조7584억 원을 투입해 대형 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 활주로를 건설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사업비 규모 4위에 해당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77.9㎞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지난해 중반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초 4조9438억원으로 예상되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가 기본설계 결과 6조8664억원으로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1조92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20일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두달만인 지난해 11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이 사업은 실무적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기본 구상으로, 1~10구간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인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공사기간 차질은 불가피하다. 넉넉잡아 오는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이 다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사업 지연의 불가피성을 확실히 했다.

결국 KDI가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으나, 지금으로선 종결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따라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2357억 원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한때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뒤엉켜 소모적이고 볼썽 사나운 '사업 지연' 책임 공방을 벌여 거제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경남도는 올해 설계 완료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해 재검토 기간 단축을 지속 건의중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KDI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조기에 나오지 않는 한 조기 착공은 물론, 2027년 조기 개통은 현재로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당초 계획상 준공 시기로 잡은 2028년은 사실상 어렵고, 2029년 하반기나 2030년을 완전 개통 시기로 보는 게 업계 일반적 시각이다.

한편 사업비 규모 2위는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13조3천611억원), 3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천630억원) 이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4조4천411억원) 5위, 그린스마트 스쿨(4조3천615억원) 6위, 임대주택 리츠(4조62억원) 7위로 그 뒤를 이었다.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 2023년 2건이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2조5768억원)과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1조9314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들어서도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원 가량이다.

<남부내륙철도  :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년간 1조원 이상 예타 면제 대형사업 목록 35건 중 거제~김천 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네번째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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