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교육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거제시 등 전국 31곳 지정 결과를 28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1차 공모에 참여한 40곳 중 거제시 등 31곳(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이 최종 지정됐다. 나머지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일환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공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다. 

이번 시범지역들에는 1유형(기초지자체) 20건, 2유형(광역지자체) 6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5건이 각각 선정됐다.

거제시는 3유형으로, 경남에서는 8개 시군이 참여하는 5개 시범 특구가 지정됐다.

구체적으론 미래조선(거제)을 비롯해 우주항공(진주·사천·고성), 스마트제조(창원), 자동차·의생명(김해·양산), 나노(밀양)가 선정됐다.

또 충남(아산), 경북(안동-예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도 3유형이다.

1유형에는 인천(강화),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춘천, 원주, 화천),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약)이 지정됐다.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가 각 선정됐다.

특구 시범지역은 3년간 매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과 관련 특례를 지원받게 되며, 교육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와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 우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에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29일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경남도와 함께 미래조선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운영에 따른 규제 개선안 등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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