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 편성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제시 행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산과 들에 꽃이 피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우중충한 검정과 곤색을 벗어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것 중의 하나는 겨울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부풀어 오른 아스팔트길들이 차량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움푹 파여서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권민호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시에 계획된 도로는 국도14호선, 국도5호선, 국지도58호선, 지방도1018호선을 비롯한 1,180개 노선에 총연장 1,264km 이며, 개설된 도로는 1,000km로 이중 812km가 포장도로입니다.

개설된 도로의 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도로의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예산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에 의한 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빙과 더불어 시내 곳곳에 움푹파인 도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곡예 하듯이 피해다녀야 하는 도로,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덜컹거려서 타이어   펑크가 걱정되는 도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도로보수와 관련된 거제시의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9억5백만원, 2012년도에 5억2천5백만원, 2013년에는 4억4천5백만원으로 도로의 신규개설로 인하여 관리해야할 도로 총연장은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보다 인구가 3만명 정도 많은 양산시는 도로보수 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5억원을 배정하여 시민들이 도로에  나설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는 도로를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기관들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행을 위하여 앞 다투어 나서고 있으며, 국민들은   실천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에서도 사회 4대악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제시의 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성범죄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구대와 행정에서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밀착 조사한 결과 우범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야간에 조명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야간에 조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해당과에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담당자는 올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를 위한 예산 현황을 뽑아보니 2011년도에 5억3천5백만원, 2012년도에 2억5천8백만원, 2013년에는 1억5백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장은 매년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 심의 때 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매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권민호 시장님께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지 묻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제시 예산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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