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관여 없이 불가능한 군사기밀 탈취, 사업 지속은 매우 부당
장기간 부정행위로 방산업계 황폐화, 거제‧경남 지역경제 어려움 초래
HD현대重 경영진 개입 밝히는 엄정 ‧ 신속 수사 반드시 이뤄져야

거제상공회의소는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간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내려진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자격 ‘행정지도’ 처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만 봐도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군사기밀 불법취득 행위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도 확인된 바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방위산업체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모든 이가 납득 할 수 있는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수 년간 HD현대중공업은 불법취득한 군사기밀을 활용하여 함정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부정한 경쟁 행위로 대우조선해양과 거제·경남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러한 비위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다.

경찰은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거제상공회의소는 경찰에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방산 카르텔’ ‧ ‘방산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되고, K-방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24. 4. 16
거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