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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법'도 개정 여론 높다..운전자들 "탄력적 적용해야"법조계 " 형벌비례 원칙 어긋나"..일정 시점 및 구역 제한 해제 필요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2021.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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