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이길종 도의원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20여일이 지나면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AI가 확인된 후 부안과 충남 부여, 전남 나주, 경기와 충북에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경남까지 퍼지면서 2월 5일까지 살처분한 닭·오리는 무려 282만여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4차례 AI 발생 중 두번째인 2006~2007년 AI 발생 때 살처분한 280만마리를 이미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번 AI 피해액도 최소 600억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AI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자식처럼 닭, 오리를 키우다 날벼락을 맞은 살처분 농가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입니다. 또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2004년, 2008년, 2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연도 3년간 2백2십3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경남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고, 밤낮없이 진행되는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방제노력 덕분에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처한 소독, 이동통제, 지도ㆍ점검을 통해 더 이상 AI에 대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고 또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류독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말한 철새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면역력 결핍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외국 방문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과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없듯 조류독감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판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기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아 “AI의 검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지차제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 여부, 검사결과 음성판정 시 종합적 판단 가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AI검사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검사체계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황우여 대표의 발언처럼 AI에 대한 검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유지, 그리고 살처분 및 피해농가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소독비용, 약물 투약 비용,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해 비용에 대해 국가는 100분의 5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에 대한 소각·매물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가의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 받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각 종 가축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그 동안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비의 2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비마저 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AI 바이러스가 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의 유입경로를 이렇게 추정한 만큼 살처분 보상비 분담 문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규모 살처분이 뒤따르는 AI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AI의 발병원인을 말도 못하는 철새에게 전가해서는 조류독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3년 이후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철새에 모든 원인을 미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그물을 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번양보해 철새가 원인이라고 해도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들의 이동을 철새도래지에 묶어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가축방역메뉴얼에는 ‘야생조류 먹이주기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있는 민가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직된 가축방역메뉴얼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년에는 1천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AI의 예방에 대해 단순히 권한만 지방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할 것과, 합리적 가축방역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오늘 5분발언을 마치고 합니다.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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