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거제시장 선거의 핵심이 될것으로 보이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이 수정과 보완 후 재추진 된다.

11일 거제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환수,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경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경남도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의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민호거제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300만원대 반값아파트는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700만원 정도인데 이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승인권이 있는 거제시가 사업자로부터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이 부지에 건축비만 들여 아파트를 지어 3.3㎡당 399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21일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경남도로부터 부결됐다.

또 경남도는 “향후 각 시·군에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르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주주 중 1명이 사업 포기의사를 밝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견이었음이 들어났다.

또한, MOU 체결자인 평산산업 대표가 거제시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아파트부지 1개 단지를 경남도시계획 심의 전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왔다.

거제시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사전에 해소하려고 애초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사업자가 용도 변경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농림지역 2만4천90㎡를 먼저 거제시 소유로 등기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전체 부지 면적은 17만7천㎡에서 16만7천140㎡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 면적은 7만8천20㎡에서 6만9천940㎡로 각각 줄인다.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권한을 갖게 됐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번 경남도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반값 아파트 계획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에서 평생을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집을 갖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거제시를 순방한 홍준표도지사는,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협의를 지시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훈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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