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 미량입니다.

송미량의원

5분 자유발언 본내용에 앞서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 붐이  일어나면서 양산시, 울산시, 영양군 등지에서의 육상풍력, 서남해, 제주일대에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5월 8일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한국남동발전 권순영 전무, ㈜거제풍력 박기철 사장 등이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본격 추진되어,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 상업발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훼손과 주변 생태계 파괴 및 상수원 오염, 시설가동에 따른 소음과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되고, 또한 지난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규모 초과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고서 조건부 가결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1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단 1권 밖에 없어, 다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1권을 가지고 돌려봐야 하는 실정이고, 풍황 자원 측정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이라 사업주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 줄 수 밖에 없다”며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에 소장이유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 예측치는 2013년 8월 8일~9일까지, 동식물에 대한 현지조사는 20일~23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사업대상 부지 약 3만평에 대한 조사가 2일, 4일 만에 이행된 것은 부실이고 졸속입니다. 또한 타 지역 사업에 대해 보도된 신문기사를 비교하면 「옥녀봉 일원은 풍속이 7.7㎧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분석됐다.」로 기본적인 조사기간과 기관조차 언급하지 않은 반면,「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실시한 풍황자원 측정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 결과 동대산의 경우 평균 풍속이 한국에코가 7.4m/s, 동서발전 조사결과가 7.5m/s로 양쪽 모두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보통 평균풍속 6.5m/s 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연간 예상 순발전량은 13만MWh 손실률을  적용해도 평균 11만4000MWh에 달해 보통 풍력단지 투자원리금 상환에 10년 정도 걸리는 것과는 달리 동대산풍력발전은 가동 후 6~7년이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였으며, 6대 거제시의회 회의록에서 “풍력”으로 검색 결과 대강의 사업개요였고,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모 의원은 “MOU는 체결했다고 언론에는 보도되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 자료들이 간담회 석상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실한 자료제시와 절차상 모순, 사업지역 인근 주민과의 불통과 거제시의 뒷짐 행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거제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거제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거제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해 사업주, 거제시 행정, 의회, 시민에게 책임 있습니다. 거제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거제시민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며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사업이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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