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규정 완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규정 완화 입장을 밝혀 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거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펼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을 송부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대정부 질문 때 김 의원은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모두 수도권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신규 철도 건설은 단 1건에 불과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경제성 분석보다 정책적 분석에 배점기준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온 것이다.

정부는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30%에서 25%~30%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과 낙후된 내륙지방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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