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역 선박 데크하우스 제조업체인 욱일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욱일기업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에 데크하우스의 전선 설치, 냉온수 배관 설치, 각종 목재의장품 설치 등을 위탁하고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는 2010년 3월 15%, 2012년 3월 5%로 적용됐다. 욱일기업은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및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한 것.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 관행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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