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의원

앞으로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납품비리와 같은 비리에 연루될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거제)은 16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황인자·박명재·이재영·김을동·심재철·배덕광·김태환·김도읍·김정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 수사·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삭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검찰이 통신장비를 둘러싼 IT업체 K사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뒷거래를 적발해 K사 대표 김 모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최근 공공기관의 납품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현금으로 전달하던 뇌물이 최근에는 고급 세단, 수입 명차, 고가의 자전거, 심지어 골프 레슨비까지 상납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심각성이 높았다.

김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비리행위자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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