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간부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사건(2015노 제1834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주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 모(58) 거제시 前국장과 김 모(52) 조합장 형제, 이 모(48) 건설업자 등 피고인만 출정한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문 낭독으로 7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거제시 공무원인 이 모 피고인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형량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피고인의 1심 선고형량은 징역5월 집행유예 10월, 벌금 200만원 이었다.

또 이번 사건과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이 모 피고인(건설업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금액을 일부를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 형량 6월이 추가됐다.

김 모 조합장 형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을 오인한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모 조합장 형제는 지난해 1월 건설업자 이 모(48)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제시 공무원인 이 모(58)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앞으로 홀가분하게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동생인 김 모(49)씨는 본사와 통화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신분인 이 모 피고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