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8) 전 거제시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2015노 제1834호)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10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속개 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측에서 사기 등 혐의로 수감중인 이 모 (48) 건설업자와 국선변호인, 이 전 국장과 법무법인 ‘민’ 소속 윤수복 변호사, 김 모 조합장 형제와 손양곤 변호사 및 공판검사가 출석해 20여분간 진행됐다.

지난 3차 심리에서 이 모 건설업자와 김 모 피고인 간의 2014년 1월 12일 이전 통화내역 제출을 재판부로부터 독촉받은 검찰측은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내역은 김 모 피고인측에서 오히려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 건설업자는 최후진술에서 병합심리 중인 사기 사건과 관련 "그동안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됐는데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 낮춰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1천만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이 모 전 국장은 "이유야 어떻든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되돌아 봤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공무원 생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에서 제 처지를 잘 헤아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1천만원 뇌물수수 부분은 1심 판결대로 정말 결백하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모 조합장 형제측도 " 더 이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당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모 전 국장의 1천만원 뇌물수수 혐의였으나,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로 오갔다는 돈의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 모 전 국장측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50만원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5월, 집행유예 10월을 선고하자 항소 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모 전 국장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1심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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