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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부지 571만㎡ 확정두동·언양·성내마을 등 육지부 23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17일 도 심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2.13 17:51
<노란 선은 당초 지정된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부지. 빨간 선이 이번에 확정된 국가산단 사업부지 및 토취장 예정지로 전체면적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며, 이 중 해수면을 제외한 육지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 사진=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부지가 5,707,427㎡(이하 571만㎡:약188만평)로 최종 확정 됐다.

거제시는 지난 달 2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된 사업부지는 매립예정인 해수부를 포함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장평동 일원 381만㎡와 토취장 등 배후부지 합쳐 당초 5,341,177㎡(176만평) 보다 37만㎡(12만평)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조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보면 장평고개에서 수창아파트 뒤편에 걸친 산쪽은 해제 됐다. 대신 사등면 두동마을 앞 산과 성내마을 위쪽에서 사곡삼거리에 걸친 일대 농지 및 언양마을 아래쪽 농지까지 대상지역에 포함 됐다.

당초 계획에는 성내공단 위쪽 작은 동산이 토취장 예정부지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성내마을 위쪽과 언양마을 아래쪽 일대 농지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시발(종착) 역사(驛舍)가 들어설 위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동마을 앞산은 풍부한 토사량 때문에 토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지 편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사곡마을은 주거지역 대부분은 제외됐으나 연립주택이 있는 북쪽 일부(치끝)가 포함됐다.

토취장 부지는 향후 주거·상업 용지로 개발되며, 매각 등을 통해 얻는 이득은 국가산단 조성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사실상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로 확정된 셈이다.

앞서, 거제시는 2013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토취장 등 배후부지를 합쳐 534만㎡를 2016년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오는 2017년 말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제한된다. 또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제한된다.

시는 또,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함께 공고됐던 육지부 23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신규 지정 신청했다. 이 신청안은 도 토지정보과 검토를 거쳐 오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하면 지정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토지거래가 엄격하게 관리 된다.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초과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당시 공고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630만㎡에서 571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공람까지는 사업면적이 630만㎡로 검토 되었을 뿐 확정된 게 아니었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면적을 571만㎡로 조정, 이번에 도시계획위를 통과 돼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만㎡ 역시 이번에 신규 지정 신청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간의 사업협약 체결이 당초 2월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은 됐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입장 차를 조율중이며 늦어도 3월 안으로 성사될 것으로 본다. 추진 일정에 별다른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수정>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사등면 사곡만 전경. 좌측은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들어 설 예정인 성내마을, 우측 끝단은 사곡마을 일부, 가운데 보이는 섬이 사두도>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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