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러 온 10대 여고생 환자를 성추행 한 5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옥포동 모 의원 원장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곧 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병원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 B(당시 18세)양을 진료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성추행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거제경찰서 여청수사팀의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24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석방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주변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다.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한 건 A씨가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침이 없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건의 발단은 평소 활달했던 B양이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말수가 적어지고 가족과 얼굴을 마주치기 싢어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하면, A씨 의원에 진료를 가지 않으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와 대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 부모는 A씨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다가, 2016년 3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담당검사는 곧 바로 거제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수사지휘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여성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두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가 남은 재판 절차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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