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김한표 의원측도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하자 김 의원측도 곧바로 항소했다. 김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원은 지난 15일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시각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1심 재판부가 국회의원 신분상실형(벌금100만원)에 못 미치는 80만원을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복권 소명' 부분까지 모두 무죄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법위반 재판 원칙에 따라 집중심리제가 적용 돼 늦어도 상반기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2월말께 있을 예정인 법관 인사와 이로 인한 재판부 구성 때문에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2.16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