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6:20]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3시 개정 시간을 10여분 넘겨 열렸다. 법원측은 이례적으로 '재판부 협의 때문에 개정이 늦어진다'며 방청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다.

피고인 김한표 의원은 재판 20여분 전 부터 방청석 앞 자리에 앉자 개정을 기다렸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및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50여명의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또 각 방송사 및 일간지, 지역신문 등 언론관계자 30여명도 열띤 취재에 나서 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오후 3시15분께 배석판사 두명과 함께 입정한 김성원 재판장은 좌중을 둘러본 후 차분한 어조로 "재판이 원래 3시에 예정 돼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판결문에 잘못된 게 없나 살펴 보느라 늦어졌다"며 재차 양해를 구하고 "오늘 재판에 관심이 많은지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판결문에 기재돼 있는데 오늘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2015년 4월24일자 성명서 부분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천자격에 대한 의견표명일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고 했고,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이 아니라 피선거권 회복에 불과한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후 "새누리당 공천자격에 대한 전제 사실로 복권 여부가 기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천자격 문제로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전력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 아니라 진실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또 "새누리당 공천규정상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복권을 사용한 이상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른 복권의 의미로 봐야 한다. 피고인도 공천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와함께 "2016년 4월8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검찰은 세가지를 유죄로 보는 것 같다. 첫째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촉구해 왔다고 말한 부분,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협의해 온 것처럼 말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16년 4월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과 확대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라며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재판장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인용 "공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해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이기권 장관에게 전화했으나 통화되지 않았고 약 2시간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이 (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이 지정 기준등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자칫 일반인들이  오해할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돼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2015년 6월11일 국회 산업통상부 현안 질의에서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대책 마련을 강조한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점, 기자회견 전날 김경수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도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당시 사실상 반박성 보도설명자료를 낸 것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때문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한 것이고,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능동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느낌을 주는 점, 또한 거제에 희망을 줄수 있는 기쁜소식이 생겼다는 등 표현이 마치 이기권 장관이 지정에 관한 확답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이 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김경수 사무관이 (피고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협의한 사실이 없지만 다른 상사나 장관이 서로 협의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러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대해 반박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1년 전 시점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양형이유를 설명 했다.

재판장의 판결 요지 낭독이 끝나고 폐정이 선언되자 김 의원측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심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김한표 의원은 "시시비비를 떠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그동안 재판 받느라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의정활동이 원활치 못했으나 앞으로 신명을 바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보 15:46]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새누리·거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이 사건 선고 공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이날 양측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통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김한표 의원>

<재판 개정을 기다리는 방청객과 취재진>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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