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표발의 이종엽 의원)이 20일 29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견실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이 기대된다. 

특히 최근 분양 때 공개한 모델하우스와 달리 준공된 아파트의 상태가 ‘다름’에 따라 입주민과 사업주체간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조례에서 주요하게 담고 있는 시공 상태 자문,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 자문 등의 역할을 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제대로 가동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박종훈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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