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경남 거제, 한나라당)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제시 발전과 농ㆍ어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영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농림수산 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국장,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안자망어업 문제 해결’등 거제의 규제 개선을 위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농어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지역만 규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육지지역의 전면해제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 식품부 손재학 국장은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며“우선 정부가 규제를 완했지만 지자체가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규제완화부분은 시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주변과 같이 지정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지부 전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농림수산 식품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3중 자망 문제와 관련해 “어구강도가 훨씬 더 강한 어구는 승인해 주고 있으면서도, 일 년에 5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자망은 불법어구로 지정, 어업인 들의 수입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 농림수산 식품부, 해양경찰청, 도의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 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거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전면적인 승인은 어렵지만 15cm 이하의 어류는 잡히지 않도록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손재학 국장과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은 “3중 자망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해, 3중 자망 규제 개선이 조만간 이뤄 질 것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관계 공무원 회의에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21개 시ㆍ군의 국회의원들과 오찬회의를 주재했다.

편집부  news@geojejournal.co.kr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