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해 전국 시 단위 75곳 중 정보공개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전해철 장관)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2019년과 2020년 1~8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인 정보공개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2019년 대상 기관 580곳 중 96곳(16%), 2020년 587곳 가운데 법제처, 전남도, 경남교육청, 거제시, 언론재단 등 110곳(19%)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4개 분야 10개 지표를 살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꾸린 외부평가단이 평가를 벌였다. 기관 순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으로 평가하고, 60점 미만이면 미흡 등급을 줬다.

평가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 정보’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와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내용이 됐다. ‘원문공개’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등)에 대한 공개 비율,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그대로 공개 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또 ‘청구처리’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지연 여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적절 여부 등이며, ‘고객관리’는 기관 별 정보공개 운영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 수요 파악 및 반영 실적이 주요하게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45곳 가운데 최하위등급인 미흡은 2019년 평가에서 검찰청이 유일했다. 반면 농촌진흥청과 조달청, 문화재청, 기상청, 법제처,인사혁신처 등 6곳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광역 지자체 17곳 가운데 대전광역시청·울산광역시청·전라남도청 3곳,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충북도교육청 3곳이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75개 시 단위에선 거제·김해·부천·사천·상주·서산·성남·양주·여수·의정부·익산·전주·정읍·진주·충주시청 등 15곳이 최우수로 평가됐다. 도내에서 거제시를 비롯해 김해, 사천, 진주시청 등 4곳이 선정됐다.

거제시는 2019년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이었으나 지난해 평가 결과 한단계 올라 '최우수'지자체가 됐다.

82개 군 단위는 고창·곡성·보은·순창·완도·완주·임실·진천·창녕·하동군청 등 10곳이다. 자치구 69곳 가운데는 대구 중구·대전 대덕구·부산 금정구·부산 남구·서울 종로구·인천 연수구청 등 14곳이 최우수였다.

공기업 최우수 등급은 36개 평가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한전KDN 7곳이 받았다.

95개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국립공원공단·도로교통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곳이 최우수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소속 46개 지방 공기업 중에는 서울시설공단·인천관광공사·충북개발공사 등 9곳, 기초 지자체 소속 105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강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강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중구시설관리공단 등 21곳이 최우수를 받았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로는 법제처가 꼽혔다. 법제처는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기관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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