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재벌 - 대우조선 기술력 이전·도크폐쇄로 독과점 해소 망발!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의 특혜로 기간산업 짓밟는 정부!

소수의 재벌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

보라!! 대우조선해양은 빅3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즉, 재무 건전성이 3사 중 가장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의 EU 공정위에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동종사 수주 낭보에도 유일하게 대우조선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독과점문제가 발생하는 가스선의 경우 단 1척만의 수주를 받은 상태이다. 빅3에서 빅2로 가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한국조선해양의 가스선 부분 수주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가스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7조 1,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또다시 부실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노동 존중과 공정은 공염불!! 국내 조선산업을 현중 재벌에게 상납하는 것!!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재벌 체제로의 일원화가 결국 기자재업체의 줄도산, 남해안 조선 산업밸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문재인 정부는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의 만료일을 6월 30일로,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공시하며 재벌총수의 재산 증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현 정부의 대우조선 특혜매각 발표가 횟수로 3년이 지난 지금, 6월 30일이면 2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끝이 난다. 2번이나 연장했다는 것은 대우조선 매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매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3번째 연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우조선지회와 많은 전문가가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재벌 특혜매각임을 끊임없이 주장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제는 급기야 조건부 승인까지 운운하며 조선산업 근간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이라는 잘못된 선택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조선사 결합으로 초빅 공룡기업 탄생 그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78%라는 압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됨과 동시에 조선산업의 관련된 기자재 단가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준이 될 것이다.

사실상 국내 조선산업은 현중 재벌의 사유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정부는 사실상 현중 재벌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재벌들에 놀이터인가?

2008년 한화는 6조 3천억 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한화는 매수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단칼에 거절했다. 조선 경기 호황으로 인해 다른 구매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특혜까지 주어 매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은 ‘산은과 현대중공업 간의 주식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는 매각대금은 0원인데 반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이 얻는 이익은 너무도 큰 것이다 ”

산업은행 이동걸과 현대중공업 권오갑은 2019년 3월 8일 본계약 체결과 함께 상생 발전방안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지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만 쏟아냈다. 동종사 인수합병에 따른 중복 업무 부서는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의 인수합병에서도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상생발전 방안 중 자율경영을 약속했지만, 현중 지주 지배구조에서는 자율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조선 불황기에도 대우조선은 경남지역에서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납품받고 있다. 매각 이후 대우조선에 납품 중인 기자재 부품업체의 현대중공업 그룹의 산하 자회사로 이관은 필연적이다. 이를 유지해주겠다는 약속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대우조선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조선업은 사실상 18년 만에 호황기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 명분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다경쟁 해소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재 조선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다경쟁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선가는 빅3에서 빅2로 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황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와 제값 받기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임에도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은 사실상 대우조선 죽이기와 함께, 국내 조선산업을 현중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전체 시장·군수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외치고 있다!!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8개 시군 모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를 결의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320만 경남도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이고, 경남에만 1,200여 개의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와 산업생태계를 이루며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남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왔음을 밝히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6월 16일 거제시, 시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대우조선 매각반대 시민토론회를 통해 잘못된 매각과 조건부 승인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지역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거제지역은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거제시를 떠났다. 그로 인해 거제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동종사 매각까지 된다면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거제지역 경제는 매각이 되면 군산시와 같은 불 꺼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3번째 기한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현중 재벌에 대한 명백한 특혜와 밀실야합의 상징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불가

•대우조선의 수주 활동에 심각한 제약

•매각에 따른 인적 물적 구조조정

•남해안 기자재 밸트 몰락

중앙 정부의 대우조선 특혜매각 발표 횟수로 3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는 데도 3번째 연장해 줄 것인가?

이제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을 불허하고 잘못된 재벌 특혜 불공정 매각 철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22일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거제시·거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