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인 사등면 사곡만 전경. 정면 아래는 두동마을 영진자이온아파트 단지, 사진 우측 위쪽은 삼성중공업 거제소선소 일부. 건너편에 한내공단이 보인다>

답보 상태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근 조선호황을 계기로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예정지 일원이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경남도는 22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거제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이번 재지정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하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 3일에는 '2022년도 경남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본격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정상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재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했다"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때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거래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월13일 국가산단 조성예정지 육지부에 인접한 성내마을 인근에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정거장(역사)과 철도기지창이 들어서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표류중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중대 전환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보고 사업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등면 사곡리·성내리 일원에 들어 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육지부 157만㎡, 해면 301만㎡ 등 총 458만㎡(약 139만평)에 1조73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실수요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 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관된 제조산업의 용지 공급을 위해 계획됐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약 3조29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약 1만5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돼 거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2018년1월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등 양대 조선소 미참여 등을 조건으로 국토부는 승인을 보류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측에 줄곧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무 여건이 나아지면 고려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4년째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사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배치도. 분홍색으로 표시된 성내마을 인근 육지부와 접한 곳에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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