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가는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자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거제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밤 11시께 거제시내 모 처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점 업주 B씨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음에도, 1시간쯤 지나 B씨 집 근처로  다시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친 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손님으로 주점을 찾았다가 업주 B씨에 호감을 느끼게 됐으나, B씨가 다른 남성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형태의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정기간 구금생활과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스토킹(stlking)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신종 사회범죄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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