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 진행중인 한화그룹 본사 사옥과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 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외 8개 경쟁당국이 모두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내달 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건으로 제시한 '시정 조치 부과'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우선 3년이다.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보 요청 거절 금지 의무를 '방사청을 통해 요청했을 때'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 불이행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함정 건조업체들이 경영상 이유로 한화 측에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어 중립적인 감독기관인 방사청을 거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함정 건조 회사가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밖에 없어 과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 역으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19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지난 3월31일 유럽연합(EU)을 마지막으로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부문 시정조치로 인한 경영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업보국 차원에서 국가 기간산업 재건과 K방산의 글로벌 공략을 위해 경영실적 리스크와 당국의 시정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인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 더해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돼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우조선의 조선, 해양 기술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메이저'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도 "기업결합심사 5개월간 경쟁 6개국의 기업 결합이 승인을 했음에도 한국공정위는 시간 끌기를 해왔다"며 "EU보다 한달의 시간을 더 소비하고 발표한 조건부 승인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조선산업은 경쟁관계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질서를 문란하는 지나친 경쟁행위를 해왔다"며 "이제는 조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간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 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지회는 "이제부터 한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건의 승인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빠른 정상화와 구성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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