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9대 제237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 2023.04.20. 목요일 회의록 주요 발언(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참조)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조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선민: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경제관광위원장님이신 이태열 위원님과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조선업의 영향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이 예상되며,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가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제조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과 당면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구성이 되어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의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참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함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4개의 인원과 기관에서 의견을 접수하여 주셨으며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인원 및 단체와 유선으로 통화해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등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거제시에서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중략-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조선업에 내국인들이 근무하다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노동 현장에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라든지 행정의 책임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지원센터를 구축하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 략-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하고 집행부 수고 많습가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외국 사례 말입니까?
○양태석위원: 예.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외국 사례는 제가 언어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양태석위원: 없어요, 이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국내에는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는 아예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일하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굳이 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 내가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답니다. 경찰들도 손을 놓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제에 인구가 보니까 6000 몇 명인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더 많으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들어왔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선소에 사람이 없는 것은 맞아요. 나도 조선소에 근무를 해봤고 한데 삼성에 전화를 해봤어요. ‘애들 일은 제대로 합니까?’ 죽겠답니다. 용접할 자리는 안 하고 엉뚱한 데 하고 이런답니다.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일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왔지만 데려오는 거는 좋다, 이거지. 왜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삼성, 대우 자체에서 노무 관리를 하고 그 업체에서 노무 관리를 다 합니다. 내가 업체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노무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해서, 비영리단체로 해서 지원한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제가 답변을 합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약 그런 사단이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경찰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사과에서 나와서 옥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안전구역 지정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죄송한데 저번 일요일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옥포하고 저쪽에 가보니까 외국인들 4~5명이 슬리퍼 신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거제가. 근데 걔들이 4~5명씩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대신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내국인들은 그 현장에 돌아가지 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 삼성에 들어왔지만 또 현대로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물론 임금으로 보전될 수 없는 부분을 복지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좀 더 체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베트남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이거는 경험담이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조선소 출신이다 보니까 용접반에 보통 20명이 근무하거든요, 한 반에.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 삼성도 한 반에 15명~20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제가 현지 4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는데 반에 15명이라면 일하는 사람은 두세 명 밖에 안돼요. 게으르고 한데 물론 와서 잘할 수는 있겠죠. 교육을 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택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임금이 안 맞아서 간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에스오일에서 증축공사를 합니다. 거기 한 2만 명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조건을 안 올리면 오지 않거든요. 물론 안 오지만 거기서도 나는 외국인들은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중략-

○양태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거든요. 사실 뒤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는 일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김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와도 대우, 삼성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진짜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좋죠. 근데 사실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쟤들이 나중에 세를 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를 아예 삼성, 대우에서 안 하고 그 고용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 맞죠. 근데 업체 대표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고용을 다하고 노무 관리를 다 하는데 굳이 시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