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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거제시의원 제명안 '부결'...민주당 의원들 "성범죄 동조" 발끈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반대 7명·기권 1명...제명 의결정족수(11명) 못 미쳐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9.14 16:29

- 양태석 시의원, 의원직 유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 시민들 "옳고 그름 따지기보다, 파당적 견해 추종하는 동네 패거리 수준" 비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거제시의회 양태석(58·무소속·가 선거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데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제시의회(윤부원 의장·국민의힘)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한 '제명' 권고안을 부결했다.

양 의원을 제외한 의원 15명이 전원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8명·반대 7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의원직 제명' 의결 정족수는 거제시의회 재적의원 16명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기서 기권 1명이 의아해진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기권 1명은 실제 표결엔 참여하지 않은 통계상 표기일 뿐"이라며 "제명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기 때문에 16명 전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편의상 1명을 기권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에서 상정한 '공개사과' 징계안도 표결 결과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명·반대 6명·기권 4명·무효 1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기권표는 양 의원 제명안 부결에 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 표시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28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거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양 의원 제명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제명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찬성 3명·반대 3명으로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채 본회의에 떠넘기면서 부결이 예고됐다.

이로써 양 의원은 지역사회 거센 비난에도 의원직 유지는 물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처럼 시의원 관련 문제가 터지면 민의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조건 파당적 견해만을 내세워 패거리로 뭉치는 고질적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양비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8명(김두호 의원 불참)은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명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성범죄 참사'라고 직격 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제명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묻지마 제 식구 감싸기이자 성범죄 동조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서일준 의원은 거제당협과 공천 책임자로서 양 의원의 끊임없는 자질 논란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화를 키워 국민의힘 성범죄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양태석 의원은 지난 7월20일 오전 지역구인 동부면 주민총회를 마치고 카페에서 '의원님 차 한잔 사세요'라는 여성위원들을 향해 "나는 돈은 없고 가진 것은 두쪽 뿐"이라며 신체 특정부위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양 의원은 사과문 발표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서 "발언은 사실이지만, 손으로 신체특정 부위를 가리킨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20일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은 게으르고 관리가 안된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는 등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공개사과·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과 이번 물의로 지난 7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1명(양태석), 더불어민주당 8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기자회견문이다.

양태석 거제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며 조선업 산업공단 비하, 노동조합 폄훼, 인종 차별과 비하 막말 등 지속적 자질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지난 7월 여성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가히 충격적 성희롱 사건이 kbs, mbc 등 중앙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거제시의원의 성희롱 사건이었음에도 정작 가해자인 양태석 의원은 너무나 뻔뻔하게 큰소리치며 후안무치, 안하무인, 적반하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2차 가해적 발언과 행위를 서슴없이 지속해 거제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지난 8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거제시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양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의원의 충격적 성희롱 사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서있는 외부 자문위원의 일치된 객관적 판단이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상식적 권고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반대로 윤리특위 제명안을 결정짓지 못한데 이어, 9월 1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의 반대로 중립적 외부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명백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제 식구 감싸기’이자 ‘성범죄 동조’에 다름 아닙니다.

윤리특위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고, 시민들이 거제시의회에 바래온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과 기대를 무참히 파괴하고 저버린 ‘국민의힘 성범죄 참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집단적 제명안 부결 표결에 국민의힘 거제당협 책임자인 서 의원과의 교감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격적 성범죄이자 중립적 외부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을 권고한 사안에 서 의원이 소속 시의원과 교감이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서일준 국회의원은 성범죄 등 근본적 자질 미달의 사람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없이 단수, 단독으로 추천해 시민의 대표로 세운 공천 책임자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양태석 의원이 시의원 당선 후부터 끝없이 제기되온 자질 논란에도 국민의힘 거제당협 책임자로서, 공천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화를 키웠고, 결국 ‘국민의힘 성범죄 참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성범죄의 중대성과 시민들의 공분 등을 엄중히 인식하고, 양태석 시의원의 성범죄 사건의 집단적 제명안 부결 표결에 대해 제대로 된 대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성범죄 단죄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당연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시민 공개사과 등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나올 때까지 엄중히 지켜보며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2023. 9. 14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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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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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레기 2023-09-15 17:17:43

    에레기 국힘 시의원들아! 너거는 우찌 그리도 윤가하고 닮았느냐! 정권은 고작 몇년이다. 역사가 무서운줄 제발 좀 자각해라 이 무식한 거제시원들아

    그리고 양 의원 너는 애초부터 깜이 안되는 것 같다. 구차하게 자리에 붙어 있지말고 사내 자슥답게 당장 사퇴해라. 그게 낫다. 안그러면 좀 있으면 또 사고칠것 같다.   삭제

    • 시민 2023-09-15 10:12:11

      국민의 힘은 정신 차려라

      다음 선거 포기했는가   삭제

      • ㅊㅊㅊㅊ 2023-09-15 09:19:20

        의원직 자진 사퇴가 답이네 ㅎ   삭제

        • 동백꽃 2023-09-15 07:59:44

          일말의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없는 이런 시의회가 왜 필요한가? 국힘의원 한명 한명의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다.   삭제

          • 나도 국케의원 2023-09-15 07:44:57

            저런 인간을 동료라고 감싸는 국힘 의원들아 ! 너거도 양심이 있으면 우찌 시민들에게 상판대기를 내밀끼고? '보수는 대놓고 구리다'는 말을 아주 잘 실천했구나... 음주운전 측정불응한 인간 은근이 동정한 민주 의원들아! 너거도 똑같다. 너거는 '진보는 뒤로 구리다'는 말을 잘 실천했구나. 모두다 똥을 한바가지씩 퍼 주고 싶구나!!!   삭제

            • 멍청이 2023-09-15 07:37:49

              참 뻔뻔한 국   삭제

              • 시민 2023-09-15 07:33:39

                국민의 힘 너무 심하네
                다음 선거때 보자   삭제

                • 거제시2 2023-09-15 07:13:05

                  기사 잘 보았습니다. 거제시의회가 동네 패거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완장이라고 우쭐대는 꼴하고는..암튼 지금까지 30년이 다되도록 참고 참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않나요? 2026년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해산을 놓고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기초의회는 꼭 해산해야 합니다. 아무짝에 필요없고 주민 세금이 가장 헛되게 쓰이는 곳입니다. 머리 둔한 나보다 훨씬 더하는 돌대가리 바보 천치 축구들만 모인 곳입니다.   삭제

                  • 거제시 2023-09-15 01:42:07

                    무식하고 무능한 거제시시의원..
                    쪽팔린다 한심한 시의원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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