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논란이 많았던 스쿨존 30㎞ 일괄 속도 제한이 내달 1일부터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아침 7시까지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행 할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껏 보행하는 어린이가 전혀 없는 밤중에도 스쿨존에서는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시속 30㎞ 속도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거제지역 63곳의 스쿨존도 변경된 속도제한 완화 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제지역 스쿨존은 93곳이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중복 구역 30곳을 빼면 실제 63곳이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국도 14호선에 지정된 연초초교 앞 스쿨존 300m 구간이다. 이곳은 현행 50㎞로 속도가 제한되나 개정된 지침에 따를 경우 등·하교 시간 30㎞로 하향 지정 대상이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환경상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많이 몰리는 등 병목 지점이다. 여기에다 30㎞로 속도를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고민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해당 지침이 내려 온게 없지만, 희망하는 곳 부터 먼저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교통표지판 등 시설 개선과 예산 투입도 뒤따르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제에서는 14번 국도 구간인 연초초교 앞 300m 구간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50㎞ 속도 규제도 적발된 운전자들 위주로 불만이 많아 이를 30㎞로 하향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오는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저널은 2020년부터 시행된 '스쿨존 교통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되, 야간에는 속도제한(30㎞)을 상향하는 한편, 구역과 시간을 정해 주정차를 일시 허용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기사와 관련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은 31일 경찰청이 전면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동초교 앞 노란색 횡단보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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