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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 조선노동자 점점 느는데" 한숨...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배정 '0'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노력 '물거품' 되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9.12 16:46
<출처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노동부, 전국 9곳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사실상 폐쇄' 통보
센터 유치 노력해 온 거제시..."증가 추세 외국인노동자 관리 어떻게" 우려
조선협력사·노동계 "현장 상황 외면한 일방적 처사" 반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현지 적응을 돕고 맞춤형 지원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와 센터장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0'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도내 창원·김해·양산 3곳을 비롯해 전국 9개 센터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온 거제, 김해, 양산 등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관리보호와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덩달아 도내에서 세번째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상주하지만, 아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없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거제시 역시 난처한 분위기다.

거제시에는 지난달 말 기준 약 57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조선노동자가 4300명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말까지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는 1000명 안팎의 외국인노동자를 추가 수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거제·울산 등 국내 조선업계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등 16개국의 외국인 조선노동자 도입 방침을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3월부터 조선지원과를 중심으로 거제경찰서·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남도 지원을 받아 '센터' 유치에 나섰다.

실무협의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및 인근 도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한편, 관련 회의도 여섯차례나 가지면서 유치를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를 다듬어 왔다. 

여기에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등을 만나 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거제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센터 유치가 필수적이라 여겼던만큼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번 방침에 허탈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시 조선지원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업계에 외국인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해 센터 유치에 노력해 왔지만...우리로선 어떻게 할 여지도 없고 적잖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관리업체 한 대표자는 "정부에서 부족한 조선업계 일손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이토록 현장 사정을 모르는 몰지각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역 야권 관계자도 "현 정부가 앞장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방침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 거제지역은 외국인 조선노동자가 날로 느는 추세인데 이들의 인권 보호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도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에 어리둥절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해마다 5만5천명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노동자 입국 규모는 올 들어 12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증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추세라서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상담업무는 전국 지청이,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분산 이관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상담과 교육, 사업주 지원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들 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평소 노동 관련 상담과 한국어·정보화교육을 비롯한 산업안전교육, 귀국의식교육, 생활법률교육,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론 지자체 보조금 등을 받아 한국문화 체험,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일일 경남투어, 자국기념일 행사, 페스티벌 등 다문화 행사와 의료지원 서비스, 운전면허 자격증시험 등 한국 적응 사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갑선 거제시 조선지원과장 주관으로 거제지역 각 기관 및 양대 조선사, 협력업체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거제 유치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거제시>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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