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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2027년 완공 '빨간불'...정부, 사업 적정성 재검토설 '촉각'기획재정부 "1조9천억 증액, KDI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요청"...개통, 2027년→2030년 지연 '불가피'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9.21 17:00
<고속철도 이미지>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총 사업비가 1조9천억 증액이 불가피해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돼 주목된다.

대구 매일신문은 21일 오후 '단독'으로 정부가 총 4조9천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1조9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난 20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재검토에 착수하면 남부내륙철도 완공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7.9㎞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 고속철도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각 구간별(10공구 제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총사업비 약 4조9천억원에 더해 1조9천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사업비 규모가 7조원 수준으로 급증하자, 결국 기획재정부가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재검토 기간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이 다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증액 규모가 크거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조정 금액이 많이 바뀐 경우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검토 착수에서 발표 시점까지 불투명한 탓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2천357억원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한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재검토 착수에 따른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재정 당국이 건전재정 기조 속에 재원 확보를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앞에서 김두관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정상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경남도의원 모임인 '의정회'는 사천 우주항공청 시대를 맞아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사천시(삼천포 신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경남도, 정치권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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