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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일반 형사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시 면허취소20일부터, 간호사, 조산사도 적용 대상...의료계 강력 반발
거제저널 | 승인 2023.11.20 16:58

지금껏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지장 없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가 20일부터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취소된다.

또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결격 사유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돼 있어 속칭 '황제 면허'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은 살인, 성폭행, 사기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 유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법취소법'을 시행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은 범죄 구분 없이 모두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의 본 법안 이름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돼 있다. 하지만 교육 이수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이기도 한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부분이 전현직 의사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안으로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와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의 민·형법상 과실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의사들의 입장과 전혀 딴판이다.

지금까지 온갖 악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료인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 이를 국가가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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