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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거제시 6·7급 공무원 2명 비리 혐의 수사...40대 업자 2명도 입건거제경찰서, 공무원 사무실·휴대폰 등 압수수색...사전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곧 검찰송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1.24 08:18

한동안 조용하던 거제시 공직사회가 2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또다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거제저널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입건된 공무원은 거제시 6급 팀장급 50대 A씨와 7급 주무관인 40대 B씨 등 2명이다. 거제경찰서 수사과는 이들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40대 업자 2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급 팀장급인 A씨는 일선 면사무소 근무 당시 조경 및 사무용품 납품 관련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1천만원대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7급 주무관인 B씨는 한 시설 현장에 근무하면서 업자와 짜고 사무용품 등 납품액을 부풀려 계약 후 이를 일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19년부터 2020년을 제외한 올해 1월까지 3년여 간 약 1억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본청 부서로 이동해 근무중인 이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입건돼 있다. 불구속 입건된 업자 2명은 두 공무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공무원 A·B씨에 대해서는 금융계좌는 물론 주거지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직무를 이용해 상당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다액을 착복한 혐의가 중한 B씨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검찰(통영지청)도 B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통영지원 영장담당 판사는 '일부 다툼의 여지와 함께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해 경찰의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한나절동안 거제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다보니 한때 그가 '구속' 됐다는 소문이 시청 주변에 퍼지기도 했다.

B씨 관련 비위는 이미 6개월~1년 전 부터 알만한 공무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나돌았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거제시청 '복도통신'을 타고 꽤 퍼져 있을 정도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따라서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다소 신중한 분위기로 읽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초부터 시청 안팎에 떠도는 이들의 관련 비리를 범죄첩보 형식으로 입수해 수사에 착수, 두달이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현재 두 공무원은 업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돈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하면서 일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과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두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곧 송치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도 주목된다.

거제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거제시 공무원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혐의나 수사 내용,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 2명이나 연루된 비리 사건인만큼 곤혹스런 입장 속에 경찰과 향후 검찰 수사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업자는 23일 오후 거제저널에 "아직도 거제시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없이 관행처럼 뒷돈을 받는다는 건 우리 세계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물론, 뒷탈을 염려해 차용이라는 안전장치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교육하고 단속해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거제시는 역대 3~4년 주기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 등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청렴 등급이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해 자정운동을 벌여 왔으나 이번 비리사건으로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1차 수정 11.24. 14:08 기사 일부 보강, ※2차 수정 11.27. 23:10 제목 '뇌물수수'→비리>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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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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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다. 2023-12-04 20:38:49

    지역사회라지만 공직자라면 급수가 낮건높건 공적인물이다 공적이라는건 책임과 고통이 따른다 사적인 사유로 공적인 룰을 위반 혹은 위반했다는 의혹을 산다면 언론에서 다루는게 인권침해라고 보는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인권침해라 울타리를 둘러주는건지도 모를 노릇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도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것 아니겠나? 지역은 좁고 공적인 사유와 사적인 사유를 분리 시키지 못하고 사적사유를 우선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디 또 다른 지역사회의 관행적 악습이 들어나는것이 아니길 바란다.몰인정 무정한게아니다 공공에서 반듯함을 바란다.   삭제

    • 글쎄다. 2023-12-04 20:23:04

      새거제신문서 거제저널이 신상들어나게끔 단정적으로다가 보도했다고 문제 삼던데 그건 차제에 두고라도 공무원이 주변지인들 비롯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을 숙지 하고 있을게 분명한데도 돈을 빌렸다는 사유가 무척이나 아리송 알꺼아니가 수의계약맺고 업무관계 있는 사람한테 돈빌리고 하면 안되는거 일반 사기업에서도 상급청이 하청업체에 돈빌렸다? 난리난다 아인가? 행님 동생 내사람 이런 풍토가 만연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건지 우려스럽다적어도 공직자는 그러면 안되는거라고 본다 개인신상을 더하든 빼든 문제가 크다.   삭제

      • 시민 2023-12-01 13:04:53

        이런 직원들은 우선 업무부터 배제시켜야 한다
        그대로 업무를 보면 문제가 있다

        결정시 까지 직위해제 조치하라   삭제

        • 위반 법률 2023-11-29 14:56:27

          1.공직자윤리법
          2.이해충돌방지법
          3.청탁금지법
          4.공무원행동강령
          5.형법

          그럼에도 잘산다.   삭제

          • 공직자윤리법 위반 2023-11-29 14:40:01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는 재산등록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수시 변동신고를 받는다.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삭제

            • 무염치 2023-11-28 22:45:04

              염치없이 탄원서라니.
              또 공무원들 탄원서 돌리겠네.
              서명받는건 기차게 해대니.
              각서해라.   삭제

              • 공무원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원 2023-11-28 22:01:5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익명보장
                1. 국번없이 110, 1398(무료)
                2. 우편접수:(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신고 : 044-200-7972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2023-11-28 00:10:37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2023-11-27 22:31:53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관련 사항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www.clean.go.kr)
                    - 상담전화:   삭제

                    • 청탁금지법 제5조 2023-11-27 22:18:02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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