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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문서 유출' HD현중 직원 1명 항소심도 집행유예형...9명 전원 유죄 확정국민의힘 거제시의원 7명 "즉각적인 KDDX 방산 마피아 의혹 진실 규명" 촉구...방사청 후속 조치 '주목'
거제저널 | 승인 2023.11.30 16:51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0년 해군에 인도한 한국 두번째 이지스함인 7600톤급 '율곡이이함'. 이 함정은 함대함 및 함대공 등 120여 기의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 최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해 20여 개 표적을 동시 공격할수 있는 현존 최강의 함정이다. 최대속력 30노트(55.5km)에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특수선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설계도 등 3급 군사 기밀을 수집한 뒤 사내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다른 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HD현중 직원 8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에 대해선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다.

A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한 혐의는 유죄이나, 직접 기밀문서를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를 무죄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돼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이 최종적으로 드러난만큼 향후 방사청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7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초 범죄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진실에 밝혀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1일 성명을 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제 사실상 모든 범죄 행위가 최종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라며 "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산업은행의 '밀실 매각’을 주도한 것인지,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성명 전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처음 알려졌다. 사법부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 지난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공범 한 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다시 한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이 조직적으로 타사의 함정 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초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진실이 밝혀진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절취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지금의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외부로 빼돌렸다가 5년 뒤인 2018년 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또 그 후로 5년 만에야 공범 9명 전원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제 사실상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때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월 16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기밀 누출 관련 계약심의 회의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사실심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방위사업청은 하루라도 빨리 보안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시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보안사고 감점 기준 완화를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에서 ‘밀실 매각’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또한,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거제시민과 조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했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했다. 그러는 동안 숙련된 조선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거제 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조선 기자재 벨트가 몰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시민, 기업, 업계 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거제시민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지난 수년간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심폐 소생하는 길은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기술·인력 빼돌리기’, ‘KDDX 개념설계 절도와 사업 수주’ 등의 연관성을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당시 정부가 산업은행의 ‘밀실 매각’을 주도한 것인지, 또는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더 이상 불공정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될지 거제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3. 12. 1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윤부원・신금자・김동수・조대용・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일동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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