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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기밀자료 유출' HD현중 직원에 징역 1년6월 구형연루 HD현중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유죄 확정...일부 무죄 1명, 검찰항소 재판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9.15 12:46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건조해 2010년 해군에 인도한 한국 두번째 이지스함인 7600톤급 '율곡이이함'. 이 함정은 함대함 및 함대공 등 120여 기의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 최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해 20여 개 표적을 동시 공격할수 있는 현존 최강의 함정이다. 최대속력 30노트(55.5km)에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사진=한화오션>

검찰이 방위사업청에 보관중이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려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는 14일 오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해당 직원은 앞선 1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문건 유출'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버에 올린 것 자체가 유출과 동일한 개념인데다,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모두 일어난 점 등을 들며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측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며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3년 해군 기밀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4년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당시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기무사령부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비밀 서버와 사무실을 9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183번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해군과 방사청의 군사비밀 26건이 HD현대중공업 서버에서 나왔다.

HD현대중공업에 유출된 군사비밀 26건 중에는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등 KDDX 관련 비밀 2건, '장보고-III 개념설계 관련 비밀 1건과 다목적 훈련 지원정과 훈련함 비밀 각 1건 등 16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빼돌린 기밀자료 중에는 KDDX 개념 설계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그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KDDX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으로 3급 군사기밀이다.

기무사는 당시 현직 해군중령과 HD현중 직원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무더기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을 기소해 지난해 11월 전원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일부 무죄를 받은 A씨만 검찰의 불복으로 유일하게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린다.

한편 차기 울산급 호위함 배치3(Batch-III)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해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지난 8일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심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HD현중과 방사청, 한화오션 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하라"고 밝혀 추석 이후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해 최종 결정할 방침을 비쳤다. 

앞서 지난 7월14일에는 한화오션이 총 8300억 원 규모 해군 차기 호위함 2척의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은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에 따른 감점으로 고배를 마셨다.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보안 관련 유죄 판결에 따라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았다. 페널티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변덕스로운 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부당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HD현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HD현중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페널티가 향후 수주전에 영향을 미쳐 신규 수주가 불발되면 사실상 특수선 사업부 존폐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 유일한 군함 발주처인 방사청을 상대로 한 HD현중의 잇단 이의신청과 소송이 향후 수주전에서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다만, 한화오션은 법정 다툼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울산급 배치 건조 사업 계약도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기에 법원 역시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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