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0.1% 공설 화장장 건립 필요성 동의, 공론화 과정 없이 시민 의사 반하는 갑작스러운 정책 방향 전환 추진 우려
통영과 공동 사용 vs 거제 독자 건립 운용 + 무상 수준 이용료, 생애 주기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해야

거제 시립 공설 화장장 건립은 시민 기본 필수 복지 인프라 확충의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거제시민 무상 수준 이용료로 독자적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38.5%의 화장률은 매년 급증해 2023년 91.9%에 이르고, 거제시의 화장 수요도 2027년 1650여 건, 2032년도는 1930여 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설 화장장 건립은 지난 민선 7기 거제시정에서 화장장 사용료 지원비를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에 이어 2022년 초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 전략 마련 등 구체적 장례 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8기도 올해 5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거제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발표에서 시민 90.1%가 공설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수와 화장률 증가를 대비한 장기적 방안 마련과 거제시민 불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거제 공설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고, 화장장 입지 타당성 분석과 적정 화장로 3기 등 총 160억 원의 사업비까지 추계했습니다.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부지 계획, 타당성 용역과 건축 기획 용역을 마무리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고, 시민들은 당연히 화장장 건립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상 추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화장장 건립이 특정 정치인의 제안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고,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방향을 전환해 거제시와 통영시가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2월 거제시가 밝힌 ‘통영 화장장 공동사용 협의사항 보고서’와 언론에 따르면 거제시는 통영시에 화장장 시설, 진입도로 관련 일시 부담금 100여억 원과 매년 추정 운영비 4억여 원의 예산을 납부하고, 요금 및 예약에 30년간 통영시민과 동일 적용받는 조건으로 2023년 12월 공동 사용 협약, 3~4월 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 확보 등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사회는 공설 화장장 건립은 생애 주기의 필수 기반 시설이자 오랜 숙원 사업임에도 시민 의사와 반하는 정반대의 정책 추진에 큰 당혹감과 함께 화장장 건립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의 공약을 갑작스레 뒤엎으며 행정 연속성 단절과 행정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 1000여 명 이상인 거제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통영을 비롯해 부산, 창원, 진주, 고성 등으로 원정 화장을 떠났다가 화장 후 다시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찾아 고인을 안치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공설 화장장 건립을 통해 고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제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수십 킬로를 오가는 시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며 무상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숙원이었습니다.

단순 경제성보다 장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선시 돼야 합니다.

설사 경제성과 행정 편의성이 우선시돼 중단되더라도 몇 명 정치인의 제안과 판단으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알려진 데로 라면 1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동 사용을 확정하면 30년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민의 바람을 직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등으로 시민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시 예산까지 투입해 추진되던 공설 화장장 건립이 갑작스레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바뀐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통영시와 공동 사용 100억 vs 거제시 독자 건립 운용 160억 + 무상 수준 이용료 어떤 선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거제시민을 위하고,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 거제 시립 공설 화장장 건립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2023. 12. 14.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