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예정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환경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질의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 거제씨월드와 같은 환경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연 측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5년의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절차를 마쳤기에 시민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후보와 김범준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무산되었지만 거제지역 발전과 KTX역세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사곡산단의 개발 중요성을 알렸다.

환경연 측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했지만, 이는 거제도의 마지막 원시림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대규모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거제씨월드의 조기 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전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했다. 

변광용후보는 체결된 협약의 법적 부분이나 해당 시설의 불법 부분 등 다수 사안을 면밀히 살펴 검토 및 추진할 것을, 서일준 후보는 거제씨월드 사업성이 저하와 동물학대 등 다양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후보는 사업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요 환경정책 제안 및 설문의 답으론 변광용 후보는 기후 위기를 국정과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의 폐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모순 해소하도록 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주민 의견 보장 및 협의 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 시민사회의 참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탈핵을 위한 정책 제정에는 보류 의사를 표명했다.

김범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보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폐지에 보류, 탈핵 정책에 보류,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모순 해소보 보류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총선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환경연 측은 시민들의 기후정치 요구는 드높아 가는데도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관한 환경공약은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마치 표가 된다면 모든 공약을 다 남발하겠다는 듯이 기후공약과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뒤섞여 범람했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개발 공약에 반해, 환경정책제안과 설문에는 일부 찬성하는 앞뒤가 다른 후보자의 태도를 보이는가하면, 기후위기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난개발에는 찬성하는 등 모순적인 답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분량이 많아 기사에 원문 그대로 싣기가 어려워 거제저널에서 보관 중이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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