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2012년 7월 9일~ 2013년 5월 8일)를 마치면서 성지원의 이○○ 원장을 검찰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해야 했던 이유와 사태에 따른 복지법인 성지원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성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모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입소때 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의 보조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생활비와 학비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이후에는 대학을 진학하든지 또는 취업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하도록 지도하는 아동전문 생활시설입니다.

연간8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보조금 7억원, 후원금 1억원)되는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 2011년도 한해동안 100여차례에 걸쳐서 730여만원의 운영비를 사적인 용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인카드의 사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지원에서 카드 사용자라고 자료로 제출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10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싸인이 원장인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 검찰에 성지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성지원 이사회는 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몇 번의 이사회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재임용하되 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원장은 현재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지원 이사회는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574만원을 변제토록 결정하였으며 2012년 7월과 2013년 2월에 이 돈을 원장이 변제하였습니다.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 7항 해고의 사유 중 7호에 “본원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는 해고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물품’이 아닌 ‘돈’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사회는 성지원 원장을 운영내규에 따라 해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지원 이사님들은 운영내규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해고 조치는 커녕 원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성지원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잘먹고 잘살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

심지어 일부 이사님들은 어이없게도 “한기수 의원”이 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가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말아 달라면서 구명활동을 하고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복지법인 이사가 뭐하는 자리인줄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사님들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법인 이사는 월급받는 자리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품과 덕망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하여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인을 지도해 나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원의 운영내규를 위반한 원장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 인가요?

원장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라고 이사,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부정을 저지른 원장을 이사, 감사들이 싸고돌면 정부와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

거제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설의 원장이 새롭게 임명 또는 연임되었다면 당연히 시장에게 공문으로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장의 연임 결정 이후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 성지원 이사회나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권민호 시장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 시장님 !
연일 앞만 보고 쏟아내는 협약도 중요하지만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제도와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거제시 안에서 운영중인 모든 복지법인 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 법인으로 거듭나게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