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한·중 FTA 체결 이후 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거제) 의원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통상 분야와 관련한 정부의 중소기업·서민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한·중 FTA 체결 이후 탄소섬유 및 귀금속 업계의 중국 수출 관세가 17~35%인 반면 중국제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는 무관세”라면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 분야 및 탄소섬유·귀금속 관련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는 재협상이나 적정피해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TPP 가입을 감안해 제품을 수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맺은 각종 MOU의 후속조치 마련 △ 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손해를 국민이 낸 전기료로 보존해주는 ‘정산조정계수 산정 원칙’과 관련한 제도 개선 △ 민간 LNG 발전업계의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발전소 정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기세 인상요인을 억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LNG, 석탄, 원자력 등의 발전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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