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기업관리 부실행태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우조선을 포함한 국내 조선·해운업 전체가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부실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과 이를 방임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구조조정 실무팀은 변양호신드롬과 같은 책임면피를 위한 업무추진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대규모 쇄신 후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등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에 산업은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정부의 계획에는 석탄공사 폐업 등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안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변경하고, 45개 기능조정 대상기관 중 통폐합 대상은 5곳에 그쳤다"면서, "조선, 철강 등 국제적인 불경기 떄문에 경영위기가 온 민간기업들조차 현업에서 최선을 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쇄신대책을 포함해 고강도의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단순 돌봄 차원이 아니라 만3~5세 누리과정까지 연계되는 교육의 기능 때문이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어떠한 보육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간의 돌봄 시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차별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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