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경남도의원들에게 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거제지역 학부모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장윤영 공동대표 등 학부모 9명은 지난달 검찰에 의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주최자인 장윤영 대표는 벌금 70만원, 그 외 질서유지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학부모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대표 등 학부모들은 지난해 7월 9일 대명리조트 앞 대로변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원인이 경남도의원들에게 있다고 판단, 지세포 대명리조트와 장사도에서 연찬회를 위해 방문한 도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계란, 우산, 고무신 등을 던지는 등 항의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거제경찰서는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인지수사를 벌여 해당 학부모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각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장 대표 등은 법원의 약식명령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학부모들이 차량을 향해 계란과 소금, 우산, 고무신을 던진 것을 두고 사전모의라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유를 밝혔다.

또 학부모들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거제경찰서의 지나친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 학부모들에게 집시법위반은 물론,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할 작정이었으나, 검찰은 집시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토록 지휘했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거제시의회 의장단과 천주교 고현성당 배진구 주임신부 등이 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들의 순수한 동기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했음에도 오히려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전개했다고 질타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이번 재판에 거제 소재 법무법인 희망 소속 유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 재판절차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양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학부모들이 대명리조트 앞에서 도의원들이 탄 버스 앞에서 항의 피켙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9월 거제시청 앞에서 부당수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김원정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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