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오던 김한표 국회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 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말 건설업체인 C사 대표 김 모(57)씨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모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인허가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씨 청탁을 받은 김 의원이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청탁 민원 2건 중 1건은 성사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며 오히려 언론에 정확한 내용을 되물었다.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업무는 해수부 권한이며, 거제시는 의견제시 정도에 그칠뿐이므로 김 의원이 거제시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이 부산지검에 소환 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지난 2월께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관계자 2명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C건설사 대표 김씨 역시 김맹곤 전 김해시장(구속기소)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또 김 씨로부터 검찰수사 선처 청탁명목(변호사법위반)으로 거액을 챙겨 달아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했다.

김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결백하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등을 선임해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김 의원측에 대해 일괄기소 여부를 놓고 다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관계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는 건설사 대표 김씨가 실제 돈을 김 의원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줄곧 김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고 지역사무소 관계자들과 사전 공모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돈이 일부 관계자에게 건네졌다해도 전달된 돈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놓고 앞으로 양측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측은 한 관계자가 받은 일부 돈도 김씨가 당협 부위원장 자격으로 지인간에 단순히 생활비나 활동비 명목이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원측은 최근 경찰에서 수사중인 비서 오피스텔 거주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 조만간 경찰에 나가 전후 관계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29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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