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1일 구속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거제저널]=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형량 보다 더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관여 혐의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문을 통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면서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 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수석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수정. 1. 26>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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