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집중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28일까지 1년간이다.

앞서,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장기 불황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정 신청 지역에 대해 지난 4월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5개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거제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가 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사 결과 이들 지역은 수주량 부족에 따른 조선협력업체 가동률 저하, 근로자 고용불안, 지역상권 침체 등 피부로 느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선업 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 및 부동산시장 등 주요 지표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지역 주요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지정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및 성동·STX조선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와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과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 등 해당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이전의 1·2단계 대책 확대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에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이 있다.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정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과 소상공인 재창업·취업, 중소기업 사업다각화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은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로,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한다. 국공유지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이번 지정 지역의 조선·자동차 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 및 교통·환경·농어업·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구축도 조기에 추진한다.

정부의 지정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도내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돼 크게 환영한다"며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대행 역시 "지정 신청 과정에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그 혜택이 골고루 투입돼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잘 협조해  어려운 조선산업은 물론 거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4월5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시 진해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했다. 지난 3일에는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이 추가 지정 됐다.

또,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2월말까지 6개월 재연장 했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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