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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제 화해와 치유가 필요할 때서영천 본사 대표기자
거제저널 | 승인 2018.09.12 13:02

거제저널은 2015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8건의 관련 보도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

우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거론하기에 앞서, 복지관 사태 이면(異面)에 도사린 내밀한 사안이나 항간에 떠돌았던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나아가 부당해고대책위 주장 등은 여기서 별론으로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는 원인과 처리 경위, 후속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애초부터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거제시의 과도한 징계 처분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직무상 잘못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행정적 징계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신분적 제재(징계) 못지않게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변소할 수 있는 기회, 예를들어 공무원인 경우 소청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절차적 제도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사자에게 부과된 징계는 그 정도를 일탈해 신분배제라는 극단적인 처분으로 이어졌고, 이후 절차적 조치 역시 흠결(欠缺)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의 돼 있다.

이 원칙은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나 범죄대응, 징계처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폭 넓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쉽게 말하면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해당 직원에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범위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적당했다. 그런데도 직원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파면,해임→일각에서는 '해고'라 함)는 대단히 과도했고 시가 패소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방노동위 등의 해고무효 판정이 났으면, 국가에 부속된 행정기관인 거제시는 이를 준수하고 따랐어야 함에도 해괴한 법리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시간을 끌며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처사를 보여왔다.

특히, 거제시의 이런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뒤로는 해고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사실상 패소까지 염두에 두고) 1인당 월 200만원씩을 2년 이상 몰래 지급해온 사실을 숨겨 오다 뒤늦게 의회에서 탄로 나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복지관 사태는 변광용 시장이 집권하기까지 해결은커녕,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의 갈등과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졌으며, 끝내 행정기관인 거제시가 초라한 꼴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서야 법적 싸움이 종결 됐다.

이런 파행의 과정에서 빚어진 후유증은 복지관 내부를 비롯해 아직도 지역사회 일부에 앙금으로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복지관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이 희망복지재단이라고 하나, 사실상 권한이 없는 재단은  중간에 끼여 올바른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최근 일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일부 언론이나 지역인사, 단체 간에도 묘하게 입장이 갈려 상대를 적대시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았고, 실제 일부 해고 당사자와 지역언론 및 개인 간에 송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징계를 주도하고 그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복지행정의 파행을 더욱 키워 온 거제시는 어느 누구도 사과나 해명이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장이나 희망복지재단이사장은 그동안 복지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시정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치해 온 책임선상의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편으로, 장기간 해고로 어려움을 겪다 험난했던 신분회복 과정을 거쳐 복직된 직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지관 구성원으로 슬기롭게 복무하고 처신했으면 한다.

일부 내부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부당한 표적감사로 억울하게 희생되고 고통을 겪었다고 할수 있지만) "해고는 부당하더라도 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반목과 대립은 당사자는 물론, 지금까지 그들을 성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왔던 주변 사람들, 나아가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고, 서러운 거제시민들을 보듬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지역사회의 등불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픔을 겪은 내부 직원들부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를 전제로 불신과 반목을 털어내는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 등 누구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거제의 대표 복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9.13.11:50 수정>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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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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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 2018-09-19 14:39:53

    캡틴씨 ! 당신이 그리도 강조하는 허위서류 사건 항소심 무죄 나왔다! 오마이뉴스 봐라! 당신이 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하라고 하지. 판결 잘못됐다고 말이야!   삭제

    • 관계자 2018-09-16 18:57:31

      오씨의 관점의 판결이라는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른겠음
      상호 주장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다투어 낸 결과인데 소송중에 오씨, 전재단 ㅇ 비리 부정을 입증 못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데 뭔 인정할건 인정 하라니 재수사니 허허 때때때 적자라고 나발분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 희망재단의 상황이 흑자인데 하위의 복지관 그 부설 센터의 상황이 적자라서 짤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게 법원 판결임 못 믿겠음 희망재단에서 판결문 받아보슈 치매노인들 볼모로 페쇄니 적자니 하며 정치 언론 플레이 하는 쪽은 누굴까?   삭제

      • 여보슈! 2018-09-14 18:36:10

        캡틴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 이제 그만 하세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수사나 판결이 잘못됐는데 직접 나서서 재수사나 재심 청구하시겠다는 건가요. 세상 혼자 사는게 아니예요. 나도 가만히 언론보도를 봤는데 복지관 해고자들 문제가 많앙쇼. 나도 그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정의나 진실도 때론 파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은 그런거에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대로 세상에 되는게 많이 없어요. 아마 그들에게 소송을 당해 억수로 기분이 나쁜거 같은데 그만 참으세요. 난 60대 중반이라 인생 좀 앙요^   삭제

        • 마운팅 맨 2018-09-14 17:57:37

          어랏 시청감사에 따르면 부정채용   삭제

          • 캡틴 2018-09-14 15:17:20

            "....티끌만한 과오..."
            12월에 위탁업무 끝남을 알면서도 9월에 갑자기 특정인을 고액연봉자를 채용, 채용공고에 서류 미첨부시에 탈락 된다고 명시 하였고 가짜 입사지원신청서의 부적격 사유에 '..자격증 사본 미첨부'로 탈락을 시켰으면 오씨 역시 그렇게 하였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임. 그러나 애초에 속된 말로 알박기로 채용을 한 것이니.. 티끌만한 과오? 채용 비리가 티끌만한 과오라니....... 그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랜드 해고된 직원들 연대도 해주셔야 겠네, 채용이야 어떻든 해고시켰으니 부당해고로 보일테니!   삭제

            • 마운팅은 이제그만 2018-09-14 13:25:28

              주장만 되풀이 함 자기 주장이 오류가 명백해도 했던 소리 또하고 또 하고 검경수사결과도 그들의 편 같은 수사결과라고 일축하는 분임 그러면서 시청감사는 치켜세우고 검경수사로 케이과장이 소송 중이라면서 비리다 라고 하는분임 검경수사결과 못믿어 하는분이 자기 입장 지지하는 결과는 가져다가 근거로 삼음 웃기는 노릇 도데체 법원도 못믿어 검사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 하는데 누구 말을 믿는지 모르겠음 이번에 케이 과장도 무죄났다더라 욕하는 것도 자유지만 썩 보기 좋지는 않네 티끌만한 과오로도 그만둬야된다 직장생활 해보면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삭제

              • 캡틴 2018-09-14 11:52:42

                아래 복지관 가족님,
                2014년 9월 거제종복 부설에 오씨를 채용한 것은 채용비리 아닌가요? 그 당시 채용공고에 서류 미첨부시 탈락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오씨는 자격증사본 미첨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 입사지원신청서를 끼워 넣은 그들의 행위도 분명 잘못 되었구요.... 결과적으로는 이는 채용비리 아닌가요?
                거제종복 문제의 꼬임은 채용비리에서 부터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러함에도 지역의 시민단체라는 곳과 정치인들, 언론이 지원을 해주면서 수 년간 이런 사태가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만?!   삭제

                • 복지관 가족 2018-09-14 09:20:44

                  아래 글 올린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마당에 서로 화해하고 그만 매듭을 짓자는 취지의 글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갖고 싸울 건가요. 아래 주장하는 분들이 말이 맞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건 가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결정을 뒤엎을 권한을 누가 가졌나요. 이제 복지관의 미래를 향해 서로 손을 잡고 감정을 풀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저도 복지관 가족입니다. 이제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삭제

                  • 복지관 대책위 2018-09-13 11:13:40

                    기자님 2015년부터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셨다하셨네요.
                    언론이라는곳이 양쪽에 대한 입장을 다 들어보고 보도해야하는것아닌가요?
                    거제저널에서 2016년 직원 진정서 작성 당시에조차도 직원들 입장에대한 인터뷰나 취재요청은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부당해고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기사화하기는 편하실테지만 적어도 지역언론사 대표기사이시라면 지역주민인 직원들 의견도 귀담아 들어보셨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화되지 못했을지라도 말이죠   삭제

                    • 캡틴 2018-09-13 10:54:28

                      애초에 오모씨 채용 당시에 불법이 없었고 오모씨 채용이 없었다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를 근거로 김국장, 김과장의 징계가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고액연봉으로 채용한 오씨로 인하여 그가 속한 노인센터에서는 재정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됨.
                      불법으로 가짜이력서 첨부한 것과 오모씨의 서류 미첨부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지역언론사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함. 오씨 기준에서 부당해고의 소송을 하였지만, 애초에 부당채용이 없었다면 작금의 이런 분란은 없었을 것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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