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대우조선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오저 11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매각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대우조선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거제시민대책위') 등 3개 단체가 지난 5월 7일 감사원에 제출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지난 9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재벌특혜를 비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신태호 대우조선 수석부지회장은 "국민감사 청구의 핵심은 수의계약 부분인데 감사원의 기각사유에는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재부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했다"며 "이런 엉터리 기각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매각저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최근 노조소식지를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감사원이 스스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과 감사원이 한통속이 돼 대우조선을 옥죄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번 국민감사청구 기각 배경에는 예상했던대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게 역시나가 됐다"면서 "이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감사원 스스로가 하부기관을 자처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거제시민대책위 관계자도 "감사원이 자체 판단을 포기하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현물 출자 행위 등 취득 대상으로 쟁점을 국한시켰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 또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달 동안 이해관계자 조사 한번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지난 20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감사원의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지만 결국 스스로 감사원 역할을 포기해버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감사 청구인에 통보했다'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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