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서일준 국회의원이 낯 뜨거운 거짓 해명을 늘어 놓으며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에 지역사회는 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서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 7월 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9월 초에는 서울 또는 거제로의 출장조사까지 하겠다며 서 의원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측은 인하무법적으로 서울에 자신의 의원실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한 것이 KBS 등 전국 언론에 보도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과 규칙,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선량한 거제시민과 국민들로서는 자괴감을 느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안이면서 시민으로서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즉각적인 조사 수용도 하지 않고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국감 등국회 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웠고, 국감이 종료되는대로 조사에 임할 계획을 했던 바 있다'라며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경찰조사 요청 시점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각종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왔습니다. 또 국정감사 시즌인 최근까지도 평일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미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떨리고 두렵겠지만, 국회와 국감 일정을 핑계대지 마시고 여느 국민과 동일하게 신속히 경찰에 출석해 겸허히 조사 받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당국 장악으로 그 근간이 훼손되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 봐주기 수사, 지연 수사'가 될 것을 거제시민과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들의 이런 우려는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기관 의원의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경찰의 공정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해소되도록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24만 거제시민,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며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