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파일 갈무리>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40대)씨와 사찰주지 표 모(60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 1차 심리 일정이 오는 7월5일 오후 2시40분으로 잡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달 25일 재판 관련서류를 항소법원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송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2021년 7월2~3일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주지에게 교부한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사찰주지 표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도 선고를 통해 피고인 김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줄곧 유리한 정상(情狀)으로 제시해 온 기부 당시 박 시장이 '후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례적 기부행위'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언론 등지에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다니지 않는 사찰에 통상적인 시주 금액이 아닌 고액인 1000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사찰주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이체한 점으로 미뤄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다고 여겨지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 등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사찰주지 표씨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종우 시장은 일단 직무수행에 큰 부담을 덜었다. 1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이 보게 되며, 이번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지역위는 "명백한 봐주기"라며 "그동안의 사법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사찰주지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 측은 '무죄'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해 이번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박 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로 각 1심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측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30대 피고인 3명의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제1형사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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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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