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은 16일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장문 중에 '법원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재항고 여부는 제가 아닌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고 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7일 이내 고등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거나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다.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토록 돼 있다.

다음은 박종우 시장의 입장문이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고등법원은 당초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던 저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재항고 여부는 제가 아닌 검찰이 판단할 몫입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희망의 새로운 거제시를 위해, 거제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6. 거제시장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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