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이 지난 13일 '인용' 결정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거제시선관위는 이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로부터 이 사건(2022초재318)에 대해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인용'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검찰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서게 된다.

앞으로 절차는 거제시선관위가 기소를 맡게 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문을 송부하면 검찰은 박 시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가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종우 시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거제시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경남도선관위를 거쳐 작년 12월5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재정신청 결정 시한인 90일을 훨씬 넘겨 6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인용 결정을 낼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정신청을 인용한 부산고법 재판부는 현재 박종우 시장 배우자 및 30대 남여 3명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라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주고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박 시장과 30대 남여 2명이 지난해 5월30일 거제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검찰은 작년 11월30일 박종우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30대 남여 2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30대 남성은 1심인 통영지원에서 지난 5월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30대 여성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나 형법 제123조~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재정신청은 어디까지나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다툰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형사재판까지 가더라도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향후 전개되는 박 시장 재판이나 배우자의 항소심 진행 상황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종우 시장은 이날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거제저널 보도 직후 입장문을 냈다.

박 시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14:30 수정 : 거제시 입장문 추가>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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