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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환경단체 반발낙동강환경청, 내달 10~20일 추가 생태조사 권고...환경단체 "평가서 검토 후 청장·평가업체 고발 검토"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6.26 09:08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오른쪽에 노자산과 가라산 일부가 보인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확대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최근 '조건부 동의'를 받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과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건부 동의'는 개발계획에 동의하되, 이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조처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보면, 낙동강청은 사업 시행 전 거제외줄달팽이·대흥란 서식지 원형 보전과 팔색조 서식지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히 환경단체가 요구해 왔던 ‘공동 생태조사’에 대해선 경남도(승인기관)와 낙동강환경청(협의기관)이 추천하는 생태전문가 최대 5인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단을 꾸려 오는 7월10일~20일 사이 추가 조사를 시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흥란’에 대해서는 ‘이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자생지는 최대 원형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식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이주 계획에 동의했다.

앞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모태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8년 5월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된 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쳤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주말 제외) 협의를 마쳐야 한다. 경남도는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제출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부실 작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부실 평가 의혹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대흥란은 이식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주·이식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낙동강청에 요구해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평가서를 면밀히 살펴본 후 낙동강청장과 평가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발을 찬성하는 남부권 주민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지역주민 A(60대)씨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주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선 결코 안된다"면서 "서로 맞서 싸울 일도 아니며,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 중견업체인 경동건설(주)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112만평)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 4152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및 호텔(268실), 콘도(186실), 연수원(60실), 캠핑장(50동), 스파시설,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사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1단계 완공 시점을 2024년으로 잡았다. 공정별로 3단계로 나눠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시기인 2028년 최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경남도는 2019년 5월 거제 남부권의 균형 발전과 천혜의 자연 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고시 제162호로 공표했다. 이후 거제시는 2020년 1월 남부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국립생태원이 2020년 10월 남부관광단지 예정지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를 통해 산림 30% 가량을 1등급으로 조정했기 때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구역이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결국 고시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전체 사업 규모의 축소 내지는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조감도>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출처=Daum 스카이 뷰>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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