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추모의집>

거제시가 추진해오던 '통영시 화장시설 공동 사용' 안건이 거제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거제시의회는 20일 오전 열린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의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통과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향후 30년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 출연금은 99억2600만 원이다. 화장장 건립비 중 시비 부담금의 50%, 진입로 개설비의 25%를 합친 금액이다. 운영비는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할 경우 지난해 기준 한 해 4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거제시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박종우 시장 공약인 거제화장장 건립을 위해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독자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히 거제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90.1% 이상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화장시설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25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과 건립 예정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새로 건립하는 대신 인근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배경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오던 두 지역 국회의원(서일준·정점식) 간에 사전 논의된 합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갑자기 정책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자체 건립으로 추진돼오던 사업이 갑자기 통영시 화장 시설을 같이 쓰도록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한발 물러선 듯 한 태도로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통과되면 화장장을 중복으로 짓는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야당이 무산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짜'에 불만을 제기하며 오는 4·10 총선과 연계시켜  되레 '정쟁화'를 언급했으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상임위 통과 무산은 이미 반대 의사를 수차례 공개 표명했던 야당이 다수 의석인 줄 알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나 합의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거제시의 귀책사유로 보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안 내용을 검토·보완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폐기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현재 상임위 구도속에선 행정력 낭비만 가중될 뿐, 번번이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거제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거제저널은 지난해 5월 등 관련 기사를 통해 거제시의 독자적 화장시설 추진에 대한 우려와 후유증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도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가닥을 잡은 '사전 약속'의 존재를 거론했다. 또 같은 당 소속인 시장과 국회의원의 '엇박자'와 우려와 함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물론, 독자 추진 철회시 시민과 야당 반발 등을 짚기도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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